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 신고가 없어도 의심되면 조사받고, 사건을 숨기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내요
- 제안일
- 2025.11.04
- 의안번호
- 221388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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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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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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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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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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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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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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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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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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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42025.11.04
-
위원회 심사11.052025.11.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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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의심 정황만으로도 침해사고 조사 가능
신고가 없더라도 침해사고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 발생 여부와 원인을 조사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침해사고 조사 개시 요건 |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조사를 할 수 있음 | 침해사고 신고가 없더라도 침해사고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 발생 여부 및 원인을 조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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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침해사고 발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침해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현행 과태료만으로는 제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 신고가 없더라도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 여부 및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침해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및 제 48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주요 의무 (일반)
중대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 조사 협조 의무,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
위반 시 제재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부과 (신고 미이행·은폐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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