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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을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04
의안번호
221389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첨단전략산업 세액공제 환급·양도 허용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일정 한도 안에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의 처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납부세액 부족 또는 최저한세 제한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환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투자세액공제
기업이 연구개발이나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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