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일정 수 이상을 쓰는 사업주가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04
- 의안번호
- 221389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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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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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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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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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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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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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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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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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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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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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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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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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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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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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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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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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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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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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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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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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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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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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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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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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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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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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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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513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2.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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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979 · 안호영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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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도급인도 하도급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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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649 · 정혜경 2026.02.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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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682 · 안호영 2026.11.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이 하청업체를 고를 때 안전관리 체계를 갖춘 적격 수급인을 뽑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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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687 · 이춘석 2026.03.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로 건강장해를 입은 근로자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확인·관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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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19 · 김소희 2026.02.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은 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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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555 · 이헌승 2026.08.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 관계 사업장은 원청과 하청이 함께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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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235 · 서왕진 2026.01.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때 사업주가 근로자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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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안전보건 현황 정기 공시 의무 신설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주는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해요. 공시 대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보건 현황 공시 | 재해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실정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함(제10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명단 공표
- 산업재해가 일정 기준 이상 발생한 사업장의 이름을 국가가 외부에 알리는 제도예요. 재해가 발생한 뒤에 이루어지는 사후 조치라는 특징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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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며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노력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특히 기업의 재해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국민이 알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산재예방 노력을 촉진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및 제175조제4항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공시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공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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