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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일정 수 이상을 쓰는 사업주가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04
의안번호
221389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24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전보건 현황 정기 공시 의무 신설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주는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해요. 공시 대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보건 현황 공시 재해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실정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함(제10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명단 공표
산업재해가 일정 기준 이상 발생한 사업장의 이름을 국가가 외부에 알리는 제도예요. 재해가 발생한 뒤에 이루어지는 사후 조치라는 특징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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