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사업장의 산재 사고 위험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04
- 의안번호
- 221389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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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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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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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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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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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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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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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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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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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42025.11.04
-
위원회 심사11.052025.11.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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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 원청은 노사협의체를 의무로 구성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노·사·정이 함께하는 안전한 일터 위원회 신설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노·사·정이 함께 세우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위원회의 근거가 마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주체 | 정부가 수립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 | 노·사·정이 함께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 |
용어 설명
-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 정부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추진할 방향과 과제를 정리한 계획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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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ㆍ사 및 전문가와의 상시 논의기구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노ㆍ사ㆍ정이 함께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주요 정책들을 심의하기 위해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또한,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 심의 사항의 검토 및 심의 보조를 위한 전문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등).
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으로, 사고 발생 위험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해 국민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5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박해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박해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전 산업 사업장 및 근로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안전한 일터 위원회는 노·사·정이 참여하여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정책을 심의하며, 국민은 사고 위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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