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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 사업장의 산재 사고 위험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04
의안번호
221389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사·정이 함께하는 안전한 일터 위원회 신설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노·사·정이 함께 세우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위원회의 근거가 마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주체 정부가 수립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 노·사·정이 함께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정부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추진할 방향과 과제를 정리한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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