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총 20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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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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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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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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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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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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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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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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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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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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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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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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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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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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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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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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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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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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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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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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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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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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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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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717 · 김남근 2026.11.1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 변경 때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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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652 · 윤준병 2026.11.1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사업자가 같은 업종을 하도급하려면 발주자 서면 승낙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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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391 · 강득구 2026.11.0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된 기업은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하도급에 참여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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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51 · 조인철 2026.10.2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관리경영지도사도 건설사업자의 재무상태를 개인 자격으로 진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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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37 · 김남근 2026.10.2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사의 전문공사 원도급 제한 기준을 위원회가 3년마다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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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30 · 김남근 2026.10.2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발주 건설공사를 가능하면 공동도급으로 발주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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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898 · 박희승 2026.10.1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 보호 구간이 환원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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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805 · 이용선 2026.10.0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받은 준공금·기성금·선급금을 하수급인에게 7일 안에 줘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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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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