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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외에 중대재해가 될 뻔한 재해도 조사하고,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해요

제안일
2025.11.04
의안번호
221390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ESG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해조사 대상이 중대재해 밖으로 넓어져요

    중대재해뿐 아니라 화재·폭발·붕괴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재해도 원인조사 대상(중대재해등)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해조사 대상 중대재해에 한정 중대재해 및 화재·폭발·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중대재해등)까지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가 생겼을 때 그 기술적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문서예요. 같은 종류의 재해를 막는 데 활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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