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외에 중대재해가 될 뻔한 재해도 조사하고,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해요
- 제안일
- 2025.11.04
- 의안번호
- 221390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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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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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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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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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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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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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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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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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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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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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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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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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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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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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13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2.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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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19 · 김소희 2026.02.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은 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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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579 · 김형동 2026.11.0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자율 산재예방 우수기업을 지정하고 각종 지원에서 우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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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555 · 이헌승 2026.08.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 관계 사업장은 원청과 하청이 함께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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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979 · 안호영 2025.12.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인도 하도급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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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842 · 김태선 2025.12.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가 없어도 의식불명·생사불명이나 붕괴·화재 위험이 있으면 작업중지를 명령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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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649 · 정혜경 2026.02.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와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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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256 · 김주영 2026.01.2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시정조치를 끝낼 때까지 관련 기계·설비 작업을 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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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해조사 대상이 중대재해 밖으로 넓어져요
중대재해뿐 아니라 화재·폭발·붕괴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재해도 원인조사 대상(중대재해등)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해조사 대상 | 중대재해에 한정 | 중대재해 및 화재·폭발·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중대재해등)까지 확대 |
용어 설명
- 재해조사의견서
- 중대재해가 생겼을 때 그 기술적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담은 문서예요. 같은 종류의 재해를 막는 데 활용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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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조사의견서는 중대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과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장에서 동종ㆍ유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임. 그간 재해조사의견서 공개와 관련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2022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025년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의 주요 과제로 포함되었으나 아직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별도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동 보고서를 공개하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56조의2 신설).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해조사는 중대재해에 한정되어 있어, 중대재해는 아니지만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재해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따라, 재해조사의 대상을 중대재해 및 화재ㆍ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중대재해등’)까지 확대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 아울러, 확대되는 조사 대상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개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 대상’에 추가함(안 제49조제1항).
마지막으로, 현재 공단 및 관계전문가가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 규명을 위해 재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원활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별도 원인조사 실시 근거와 사업장 출입, 관계자 면담 등 각종 조사 권한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6조제2항ㆍ제5항 및 제162조의2 신설, 제162조 및 제170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대재해 또는 화재·폭발·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주요 의무 (일반)
조사 대상 사업장은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재해조사에 협조하고, 재해조사보고서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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