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원을 세종시에 두고 분원은 두지 않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11.04
- 의안번호
- 221390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1.042025.11.04
-
위원회 심사11.052025.11.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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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회 전원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
국회법에 제6조의2를 신설해 분원이 아닌 국회 전원을 세종시에 두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종시 국회 설치 형태 |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두도록 규정 | 국회 전원을 세종시에 두도록 규정(제6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국회 분원
- 본원인 국회 청사 외에 다른 지역에 따로 둔 국회 기관이에요. 본원의 역할을 일부 나눠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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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세종의사당을 규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주요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력 등에 있어 국회 전원이 세종시에 있어야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또한 국회 규칙에 따라 세종시에 위치한 국회 설립에 대해 실질적인 행정 논의가 진척되며 그 역할과 규모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민에게 실질적인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인식되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정과제 실행의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여 분원이 아닌 전원을 세종시에 두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종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국회 조직과 위치에 관한 내용이라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국회와 그 기관이에요. 기업은 간접적인 영향만 받을 수 있으며, 세종시 관련 사업이나 정책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가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회 기능의 세종 이전에 따른 행정 절차와 인력 이동은 국회 측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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