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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원을 세종시에 두고 분원은 두지 않도록 바뀌어요

제안일
2025.11.04
의안번호
221390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4
  2. 위원회 심사
    11.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회 전원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

    국회법에 제6조의2를 신설해 분원이 아닌 국회 전원을 세종시에 두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세종시 국회 설치 형태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두도록 규정 국회 전원을 세종시에 두도록 규정(제6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회 분원
본원인 국회 청사 외에 다른 지역에 따로 둔 국회 기관이에요. 본원의 역할을 일부 나눠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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