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의 10~3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5.11.05
- 의안번호
- 221391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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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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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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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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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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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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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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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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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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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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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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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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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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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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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등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도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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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식재산권 보호비용에 세제혜택 추진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할 때 든 비용에 대해 세금을 깎아 주는 방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출원·등록 시 비용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제25조의8 신설) |
용어 설명
- 지식재산권
-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처럼 사람의 창작물이나 아이디어를 법으로 보호해 주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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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출 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위주의 하드 머니보다 콘텐츠 산업을 비롯한 소프트 머니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로부터 받는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10% 늘어날 시 GDP가 0.4% 올라간다고 분석하고 있음.
해외에서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을 장려하고 보호함으로써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출원ㆍ등록하는 경우에는 출원ㆍ등록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수임료 등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은 100분의 20, 중소기업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식재산권(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제를 받으려면 출원·등록 관련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신청 절차와 증빙 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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