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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의 10~3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아요

제안일
2025.11.05
의안번호
221391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식재산권 보호비용에 세제혜택 추진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할 때 든 비용에 대해 세금을 깎아 주는 방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출원·등록 시 비용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제25조의8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식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처럼 사람의 창작물이나 아이디어를 법으로 보호해 주는 권리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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