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가 포함돼 공사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05
- 의안번호
- 221391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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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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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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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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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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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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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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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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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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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5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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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5.11.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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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폭염·한파도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추가 추진
현재는 태풍·홍수 등 일부 악천후만 적혀 있어요. 개정안은 폭염과 한파도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하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악천후 범위 | 태풍·홍수 등 일부 악천후를 열거하고 있으며 폭염·한파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폭염과 한파를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불가항력
- 사람이 막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사유를 말해요. 이 사유로 공사가 늦어지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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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태풍ㆍ홍수 등 일부 악천후를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폭염ㆍ한파 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연장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아울러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35도 이상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 폭염ㆍ혹한 시 작업중지와 휴식 의무가 강화된 바 있음. 이에 따라 현장의 안전관리에 있어 폭염ㆍ한파는 이미 태풍ㆍ홍수와 동등한 수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법령상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서 명확히 인정되지 않아 발주자와 수급인 간 분쟁의 소지가 있고, 안전조치가 계약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포함시키고, 모호한 표현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정비함으로써, 폭염ㆍ한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보호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의 피해를 방지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70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주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주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 및 하수급인(원도급자와 수급인 간 공사기간 연장 분쟁이 예상되는 건설사업).
주요 의무 (일반)
건설공사 중 폭염(체감온도 33도 이상)·한파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작업중지·휴식을 이행하고, 불가항력 사유로서 공사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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