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총 11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1.052025.11.05
-
위원회 심사11.062025.11.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113 · 김용민 2026.10.2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제청 수의 2배수 이상 후보를 올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393 · 최은석 2026.09.1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대법원장 제청을 받은 뒤 10일 안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388 · 김형연 2026.09.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임용 때 법률지식 외에 도덕적 소양과 공익활동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요
-
공포 2221357 · 김의겸 2026.09.1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맞춰 법원조직법의 형사사법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
위원회 심사 2221361 · 박용갑 2026.09.1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에서 재판부와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쓰도록 노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299 · 송영길 2026.09.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구성·추천 기한이 법으로 정해지고 추가 추천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818 · 정청래 2026.08.2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은 퇴임하는 대법관의 후임을 퇴임 1개월 전까지 제청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569 · 이성윤 2026.04.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보좌관이 사법심사관으로 이름이 바뀌고 개인회생 등 업무를 맡아요
핵심 요약
AI 가 정리할 원문이 아직 없습니다. 원문이 들어오면 정리해 드립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 자동 수집된 내용입니다. 전문가 검수 후 갱신됩니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 적용대상 정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