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맞춰 법원조직법의 형사사법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 제안일
- 2026.09.14
- 의안번호
- 222135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2054호-
접수09.142026.09.14
-
위원회 심사09.142026.09.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09.292026.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832 · 권칠승 2025.12.0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 소재지가 대구광역시로 바뀌어 대법원 부속기관도 대구에 두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1361 · 박용갑 2026.09.1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에서 재판부와 소송관계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쓰도록 노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134 · 최혁진 2026.04.0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대학 출신이 대법관의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임명 때 다양성을 고려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610 · 우재준 2025.12.2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에 위자료산정위원회가 설치돼 위자료 산정기준을 만들어요
-
위원회 심사 2211481 · 이광희 2025.07.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재판기록도 공개 대상으로 두고 열람 범위를 넓혀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233 · 윤준병 2025.12.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질서를 어긴 사람이 신원을 밝히지 않아도 감치를 집행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381 · 차규근 2025.05.0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죄 재판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재판 과정을 중계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113 · 김용민 2026.10.2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제청 수의 2배수 이상 후보를 올려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 형사사법 체계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돼요.
용어 설명
- 직접수사권
- 검사가 경찰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22 06:00정부이송일- → 2026.09.18
- 2026.09.18 06:01요약김의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김의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원안가결
- 2026.09.18 06:01진행단계위원회 심사 → 본회의
- 2026.09.18 06:01본회의 의결일- → 2026.09.17
적용대상 (일반)
법원조직법은 법원의 조직과 법관·법원공무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성격인지는 수집된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수집된 원문에는 일반 기업에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안 제61조의 세부 내용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