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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용 토지를 팔 때 생기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5.11.05
의안번호
221393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어업용 토지를 팔 때 생기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의 기한이 바뀌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업용 토지 양도 과세특례 일몰기한 2025년 12월 31일 2030년 12월 31일 (5년 연장)

용어 설명

양도소득세
토지나 건물 같은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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