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용 토지를 팔 때 생기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11.05
- 의안번호
- 221393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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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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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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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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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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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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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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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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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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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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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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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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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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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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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어업용 토지를 팔 때 생기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의 기한이 바뀌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업용 토지 양도 과세특례 일몰기한 | 2025년 12월 31일 | 2030년 12월 31일 (5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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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어업인 경영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업용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납세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 및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새로운 신고나 제출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감면을 받으려면 현행 법령에서 정한 신고·증빙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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