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등록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5.11.05
- 의안번호
- 221393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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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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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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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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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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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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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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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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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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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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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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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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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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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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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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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후차 교체 세제 혜택 2026년 연장 추진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한 차량으로 끝났던 노후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2026년에도 이어가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면 적용 기간 |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한 차량까지만 감면 적용 | 2026년에 신규등록하는 차량에도 감면 적용 |
용어 설명
- 개별소비세
- 고급 주류, 자동차처럼 특정 물품이나 행위에 붙는 세금이에요.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세금 중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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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기간 이상을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1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규등록한 차량을 끝으로 종료되었음.
그러나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에 대응하여 자동차 산업의 내수를 활성화하고, 노후자동차로 인한 오염원 배출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후자동차의 신차 교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6년에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기존과 같이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정 기간 이상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소유 기간 등 세부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행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요건을 충족하는 신차 신규등록 시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증빙 서류는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 현행 시행규칙 등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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