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진흥원이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4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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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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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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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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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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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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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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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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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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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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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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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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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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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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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내는 출연요율이 1만분의 6 이상으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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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지원사업을 법률에 새로 정의해요. 그동안 시행령에만 있던 사회적기업 지원의 법률상 근거가 생기는 셈이에요.
용어 설명
- 사회연대경제조직
- 협동조합처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경제 조직을 말해요. 이번 법에서 처음으로 정의가 생기는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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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저성장과 양극화, 고령화 등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단기적이고 지엽적인 방식을 넘어,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이고 포용적인 사회투자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재 본 법에 근거해 설치한 계정은 시행령상 일부 사회적기업 지원 목적에 활용될 수 있으나, 법률상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관련 사업의 안정성과 확장성에 한계가 있음.
반면, 영국의 Better Society Capital(BSC), 일본의 JANPIA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휴면금융자산을 활용하여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영역에 전략적인 투자를 확대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또한 유엔(UN)은 올해 6월 스페인에서 열린 제4차 개발재원총회에서 “사회연대경제 금융기관을 비롯한 사회연대경제 기관을 재원 수혜자이자 공급자로서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는 개발재원의 필수 행위자로 인정”한다면서, 지역적ㆍ국가적 금융 메커니즘에 대한 이들 기관의 접근성을 촉진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을 새로이 규정하고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하여 그 목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서민금융의 정책적 목표를 확장하고 서민 생활 안정 및 사회 전반의 포용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을 정의함(안 제2조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나. 진흥원의 업무 및 사업수행기관의 의무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24조제1호의2 신설 및 제27조).
다. 자활지원계정을 사회투자계정으로 함(안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등).
법률 제 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서민금융진흥원과 사업수행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을 통해 관련 조직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진흥원은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사업수행기관은 이 사업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원문 조문을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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