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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진흥원이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06
의안번호
221394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지원사업을 법률에 새로 정의해요. 그동안 시행령에만 있던 사회적기업 지원의 법률상 근거가 생기는 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활지원계정의 명칭과 목적 자활지원계정 사회투자계정(목적을 명확히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연대경제조직
협동조합처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경제 조직을 말해요. 이번 법에서 처음으로 정의가 생기는 용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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