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요건이 완화되고 근로자대표도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4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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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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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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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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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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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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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62025.11.06
-
위원회 심사11.072025.11.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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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와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작업중지권 사용 요건 완화
현행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만 작업중지권을 쓸 수 있는데, 이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요건을 완화함(구체적인 완화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용어 설명
- 작업중지권
- 위험한 작업을 노동자가 스스로 멈출 수 있는 권리예요. 현재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만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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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가 심각한 가운데,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의 권한을 강화하여 노동자를 “보호의 객체에서 예방의 주체”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방안 중 하나로 작업중지권이 현행법에 존재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의 요건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고 노동자 개인이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경우 사업주로부터 불이익한 조치가 예상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적인 예방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사용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구권 및 시정조치 요구권을 신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자가 이를 지체없이 실시하도록 하고, 작업중지권 등을 행사한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를 처벌하도록 하여, 작업중지권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ㆍ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이용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용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구·시정조치 요구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하며, 이를 행사한 자에 대해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없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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