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4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62025.11.06
-
위원회 심사11.072025.11.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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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부설주차장의 입·출구 앞은 주차가 금지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미납 과태료·범칙금이 있으면 면허 갱신 제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갱신이 제한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운전면허증 갱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갱신을 제한(제87조제3항제3호 신설) |
용어 설명
- 범칙금
-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국가에 내야 하는 돈이에요. 형사 처벌보다 가벼운 행정상 제재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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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칙금 및 과태료의 수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이 법에 따른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매년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범칙금의 상당 금액이 체납되고 있으며, ’24년에도 1조 1,399억원의 과태료 체납금이 확인되며, 이 중 개인 체납자가 약 8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개인 법규 위반자에 대한 이행 강제 방안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을 제한하여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범칙금ㆍ과태료 납부를 유도하여 범칙금ㆍ과태료 수납률 제고 및 법규준수의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3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된다면 운전면허 갱신 대상이 되는 운전자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미납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확정된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이를 납부해야 운전면허증 갱신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요. 갱신 시점에 미납 여부가 확인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신설안은 별도의 벌칙이 아니라 운전면허증 갱신을 제한하는 이행 확보 수단이에요. 제한 기간이나 세부 절차 등 구체적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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