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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이 제한돼요

제안일
2025.11.06
의안번호
221394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납 과태료·범칙금이 있으면 면허 갱신 제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갱신이 제한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전면허증 갱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갱신을 제한(제87조제3항제3호 신설)

용어 설명

범칙금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국가에 내야 하는 돈이에요. 형사 처벌보다 가벼운 행정상 제재로 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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