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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 정보를 올리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11.06
의안번호
221394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자 명예훼손 정보도 불법정보에 포함돼요

    사자(死者)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가 불법정보에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법정보의 범위(제44조의7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자(死者)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뜻해요. 이번 개정안은 살아 있는 사람뿐 아니라 세상을 떠난 사람의 명예도 보호 대상으로 삼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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