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 정보를 올리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4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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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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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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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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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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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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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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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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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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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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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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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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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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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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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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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 공표 의무가 사라지고 불법촬영물만 제출해요
핵심 요약
-
01
사자 명예훼손 정보도 불법정보에 포함돼요
사자(死者)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가 불법정보에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법정보의 범위(제44조의7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사자(死者)
-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뜻해요. 이번 개정안은 살아 있는 사람뿐 아니라 세상을 떠난 사람의 명예도 보호 대상으로 삼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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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여객기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재난 및 참사의 피해자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이 무차별하게 게재ㆍ유통되면서 피해자 및 그 유가족들이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에 대한 규제나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런 허위의 사실을 기반으로 한 명예훼손 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에 업로드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소위 '사이버렉커' 역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사자(死者)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역사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평가 또는 정치적ㆍ학술적 토론이나 의견교환 과정에서 역사적 인물에 대하여 사용된 일부 부정적인 표현까지 명예훼손에 해당될 경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있어 공적 사안과 관련하여 역사적 인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 및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신설, 제7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에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정보를 게시·유통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보가 유통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불법정보 관련 조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용자는 사자를 비방할 목적의 허위 사실을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통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로 분류된 게시물에 대해 기존 불법정보 관련 의무에 따른 대응이 요구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자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제안되어 있으며, 관련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대상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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