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등 조합의 법인세·이자·배당 비과세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4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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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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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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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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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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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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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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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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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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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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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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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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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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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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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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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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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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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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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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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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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농업 관련 조세특례 3년 연장 추진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는 농업 관련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합법인 등 법인세 과세특례 (안 제72조제1항) |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3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 정해 둔 적용 기한이 다 되어 효력이 끝나는 것을 말해요. 일몰을 연장하면 기한이 뒤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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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하여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의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들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으로 일몰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농업 경영비 부담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기반 약화, 농촌지역 소득 감소 등 농업ㆍ농촌 전반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특히 농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일손 부족이 심화되는 등 농촌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조세특례는 농업ㆍ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임.
이에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협 등 조합법인의 지역사회 환원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들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87조의2).
다.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ㆍ감면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라.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인, 농협 등 조합법인, 농어가 저축 가입자,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구매자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조세특례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해당 특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정 시행 시까지 연장된 기한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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