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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등 조합의 법인세·이자·배당 비과세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11.06
의안번호
221394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6명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업 관련 조세특례 3년 연장 추진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는 농업 관련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합법인 등 법인세 과세특례 (안 제72조제1항)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3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
법에 정해 둔 적용 기한이 다 되어 효력이 끝나는 것을 말해요. 일몰을 연장하면 기한이 뒤로 늘어나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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