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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가 3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5.11.06
의안번호
221395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6명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지방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업권·양식업권 취득·변경 등록면허세 면제 기한 2025년 12월 31일 2028년 12월 31일 (3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제도의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이번 법안은 이 기한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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