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5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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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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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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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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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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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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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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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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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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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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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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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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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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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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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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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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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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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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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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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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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지방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업권·양식업권 취득·변경 등록면허세 면제 기한 | 2025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3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제도의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이번 법안은 이 기한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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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농협ㆍ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농어민 융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농산물 유통자회사가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등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 자로 일몰 종료 예정임.
그러나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인력난 심화, 농산물 가격하락과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농어업 경영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상황임. 특히 고물가ㆍ고금리의 지속으로 농어민의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조합법인의 경영여건은 악화되는 등 농어업 전반의 경쟁력 저하가 가시화되는 위기 속에서 이들 지방세특례는 농어민과 조합법인의 활동을 지탱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음.
이에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해당 지방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업권ㆍ양식업권을 취득 또는 변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면제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9조제3항).
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다.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라.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안 제16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협·수협 등 조합법인, 농어민, 농수산물유통자회사 등이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면제 규정의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각 감면·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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