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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이 특허를 사업화한 소득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5.11.06
의안번호
221396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허 사업화 소득도 감면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특허권 등을 취득하거나 이전·대여해서 생긴 소득만 감면해요. 개정안은 특허권 등을 사업화해서 생긴 소득까지 감면 대상으로 넓히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면 대상 소득 특허권 등의 취득·이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위 소득에 더해 특허권 등을 사업화해 발생하는 소득(기술사업화 소득)도 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허박스제도
특허권 등을 활용해 얻은 소득에 세금을 적게 매기거나 깎아 주는 제도예요. 영국, 프랑스 등 여러 선진국이 운영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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