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이 특허를 사업화한 소득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6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062025.11.06
-
위원회 심사11.072025.11.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313 · 정태호 2026.10.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요건을 갖춘 제3자가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하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29 · 유동수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에 후원하는 기업이 후원비의 10%를 세금에서 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534 · 임이자 2026.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이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631 · 문금주 2026.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조합법인이 준조합원에게 주는 배당에도 낮은 5%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22593 · 안도걸 2026.1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주택을 팔고 수도권 외로 이주하는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100 · 이정문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유통비용을 쓴 내국인이 10~15%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980 · 윤영석 2026.1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705 · 김은혜 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대회 개최 비용 법인세 공제가 3년 연장되고 수도권도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
01
특허 사업화 소득도 감면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특허권 등을 취득하거나 이전·대여해서 생긴 소득만 감면해요. 개정안은 특허권 등을 사업화해서 생긴 소득까지 감면 대상으로 넓히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면 대상 소득 | 특허권 등의 취득·이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 위 소득에 더해 특허권 등을 사업화해 발생하는 소득(기술사업화 소득)도 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특허박스제도
- 특허권 등을 활용해 얻은 소득에 세금을 적게 매기거나 깎아 주는 제도예요. 영국, 프랑스 등 여러 선진국이 운영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권 등을 취득하거나 이전ㆍ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특허권 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를 감면해주는 이른바 특허박스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관련 제도의 운영 필요성이 제기됨. 다만, 기술사업화에 대한 적용주체를 중소기업 ㆍ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으로 하고, 적용대상을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신성장 분야로 한정함으로써 원활한 제도 정착과 효과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함.
이에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이 특허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 또는 결과에서 창출ㆍ파생되거나 신성장 분야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을 세액 감면함으로써 특허권 등을 활용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특허권 등을 활용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소득이나 신성장 분야 재화·용역 공급 소득을 얻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국내복귀기업이 주로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법 시행 후 요건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감면을 받으려면 소득이 특허권 등의 활용에서 발생했는지,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신성장 분야와 관련되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증빙 방법과 절차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