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구를 자치구·시·군 5개 이상으로 묶지 못해요
- 제안일
- 2025.11.06
- 의안번호
- 221396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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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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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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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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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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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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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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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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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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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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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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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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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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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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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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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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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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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투표도 사전투표처럼 투표용지 발급기로 용지를 찍어 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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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구 획정에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반영
국회의원 지역구를 나눌 때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구 획정 고려 기준 |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도록 함(실제로는 인구비례 2:1 기준이 사실상 중심이 됨) |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명시 |
용어 설명
- 표의 등가성
- 선거에서 한 표의 가치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선거구마다 인구 차이를 크지 않게 맞추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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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은 인구ㆍ행정구역ㆍ지리적 여건ㆍ교통ㆍ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인구비례 2:1의 기준만이 사실상의 지역구 획정 기준이 되고 있음.
이와 같이 인구기준만 강조할 경우 지역별 고유 특성이나 문화적 동질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문제가 있음. 실제 인구수만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서 농산어촌 지역 선거구가 크게 줄어들고 통폐합 과정에서 지리적ㆍ환경적ㆍ정서적으로 이질적인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거나 인위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초거대 선거구가 출현하고 있음.
이러한 초거대 선거구로 인해 지역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선거구가 증가하고 농어촌 선거구의 무분별한 통합으로 도농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음.
한편,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한 표의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표의 등가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인구대표성’ 못지않게 ‘지역대표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이에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명시하고, 국회의원지역구는 5개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으로 구성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에 관여하는 선거구획정 관련 기관과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 관련 주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지역구 획정 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지역구를 5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본 법안은 아직 심의 중이므로 최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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