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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구를 자치구·시·군 5개 이상으로 묶지 못해요

제안일
2025.11.06
의안번호
221396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구 획정에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반영

    국회의원 지역구를 나눌 때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구 획정 고려 기준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도록 함(실제로는 인구비례 2:1 기준이 사실상 중심이 됨)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표의 등가성
선거에서 한 표의 가치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선거구마다 인구 차이를 크지 않게 맞추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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