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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대리인이 명예훼손 등 소송용 이용자 정보 제공 업무도 맡게 돼요

제안일
2025.11.07
의안번호
221399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5명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 사업자 정보 제공 협조 문제 해결

    해외 빅테크 기업이 이용자 정보를 본사를 통해서만 제공할 수 있다며 협조하지 않아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내대리인의 업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민·형사상 소 제기를 위한 해당 이용자 정보 제공이 업무에 추가돼요(안 제32조의5제1항제3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내대리인
해외에 본사를 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신해 국내에서 업무를 맡는 사람이나 법인이에요. 국내에서 연락이나 법적 절차를 받는 창구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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