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대리인이 명예훼손 등 소송용 이용자 정보 제공 업무도 맡게 돼요
- 제안일
- 2025.11.07
- 의안번호
- 221399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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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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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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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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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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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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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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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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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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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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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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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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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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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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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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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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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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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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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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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딥페이크 등 합성영상 불법정보에도 기술적 차단과 긴급 임시조치를 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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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 사업자 정보 제공 협조 문제 해결
해외 빅테크 기업이 이용자 정보를 본사를 통해서만 제공할 수 있다며 협조하지 않아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내대리인의 업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민·형사상 소 제기를 위한 해당 이용자 정보 제공이 업무에 추가돼요(안 제32조의5제1항제3호 신설). |
용어 설명
- 국내대리인
- 해외에 본사를 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신해 국내에서 업무를 맡는 사람이나 법인이에요. 국내에서 연락이나 법적 절차를 받는 창구 역할을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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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그런데, 해외 빅테크 기업의 경우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해외에 소재한 본사를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정보 제공에 협조적이지 않아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해당 이용자의 정보 제공을 추가함으로써 정보 제공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5제1항제3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적용되는 국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현행 법령과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개별 사업자의 해당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내대리인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형사상 소 제기를 위해 청구된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정보 제공 요건과 절차는 법률 및 하위규정에서 추가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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