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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에 인공지능 등 디지털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07
의안번호
221400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디지털자산#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확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에 인공지능 등 디지털 분야 전문가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 자격 요건(안 제7조의2제2항) 개인정보 보호에 전문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에 더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관련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상임위원
위원회에서 정해진 근무 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며 업무를 전담하는 위원이에요. 현행법상 위원회에는 상임위원 2명이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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