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에 인공지능 등 디지털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07
- 의안번호
- 221400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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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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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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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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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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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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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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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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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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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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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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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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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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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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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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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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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498 · 강명구 2026.02.0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대응이 미흡하면 보호위원회가 조치를 요구해요
핵심 요약
-
0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 확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에 인공지능 등 디지털 분야 전문가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원 자격 요건(안 제7조의2제2항) | 개인정보 보호에 전문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 |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에 더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관련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상임위원
- 위원회에서 정해진 근무 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며 업무를 전담하는 위원이에요. 현행법상 위원회에는 상임위원 2명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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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개인정보 보호에 전문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을 국무총리, 국회 교섭단체 등이 제청 또는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생성형 AI를 포함한 신기술 발전 가속화에 대응하여 예방적 점검 기능 및 조사 역량 강화, 조사ㆍ처분 제도 정비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짐.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원에 인공지능 등 디지털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기준을 다루므로, 일반 기업이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위원회 구성이 바뀌면 향후 감독·조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참고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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