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이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07
- 의안번호
- 221403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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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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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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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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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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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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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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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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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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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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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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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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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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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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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13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2.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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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19 · 김소희 2026.02.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은 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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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979 · 안호영 2025.12.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인도 하도급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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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687 · 이춘석 2026.03.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로 건강장해를 입은 근로자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확인·관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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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682 · 안호영 2026.11.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청이 하청업체를 고를 때 안전관리 체계를 갖춘 적격 수급인을 뽑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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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555 · 이헌승 2026.08.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 관계 사업장은 원청과 하청이 함께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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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189 · 박홍배 2025.12.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하도급 수급인도 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외로 쓸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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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649 · 정혜경 2026.02.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와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안전보건 현황 정기 공시 의무 신설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은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해요. 이 내용은 새로운 제10조의2에 담길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보건 현황 공시 제도 | 명단공표 제도(제10조)만 운영되며, 재해 발생 이후 사후적으로 적용돼요. |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에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의무를 신설해요(제10조의2). |
용어 설명
- 명단공표
- 법을 어긴 사업장이나 기업의 이름을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예요. 이 법안은 이 제도가 재해 발생 후에만 작동한다는 점을 문제로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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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우리 사회에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실태에 대한 깊은 우려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명단공표 제도는 재해 발생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조치여서 기업의 선제적 예방노력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에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촉진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주요 기업 및 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 범위는 시행규칙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적용 대상 기업 및 공공기관은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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