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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이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07
의안번호
221403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전보건 현황 정기 공시 의무 신설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은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포함한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해요. 이 내용은 새로운 제10조의2에 담길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보건 현황 공시 제도 명단공표 제도(제10조)만 운영되며, 재해 발생 이후 사후적으로 적용돼요.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에 안전보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의무를 신설해요(제10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명단공표
법을 어긴 사업장이나 기업의 이름을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예요. 이 법안은 이 제도가 재해 발생 후에만 작동한다는 점을 문제로 봤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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