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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년간 3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하면 사업주가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내요

제안일
2025.11.10
의안번호
221404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망사고 사업주 과징금 신설 추진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낸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망사고 발생 사업주 제재 방식 형사처벌 중심으로 운영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징금 부과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징금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벌금과 별도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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