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년간 3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하면 사업주가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내요
- 제안일
- 2025.11.10
- 의안번호
- 221404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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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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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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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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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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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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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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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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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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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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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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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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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망사고 사업주 과징금 신설 추진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낸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망사고 발생 사업주 제재 방식 | 형사처벌 중심으로 운영 | 형사처벌과 별도로 과징금 부과 가능 |
용어 설명
- 과징금
-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벌금과 별도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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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다수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형사처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의 이행을 소홀히 하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형사처벌 절차는 장기간 소요되고, 벌금형에 그치는 등 비교적 낮은 수준의 처벌로 인해 실효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이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이익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에 안전관리 의무 준수에 대한 강력한 유인을 부여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6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윤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김윤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주 중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중대 재해를 야기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과징금 처분: 기본 영업이익의 5%, 반복 위반 시 최대 10% (형사처벌과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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