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한 기업이 투자와 고용 기준에 따라 법인세를 5년간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5.11.10
- 의안번호
- 221404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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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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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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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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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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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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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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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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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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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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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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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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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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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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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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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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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혁신도시·도청이전신도시 입주 기업 대상 법인세 감면 신설
혁신도시와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현행법에는 이런 혜택 규정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혁신도시·도청이전신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혜택 | 관련 세액공제 또는 감면 규정 없음 | 입주 기업에 대해 5년간 법인세를 감면하는 규정 신설(제63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혁신도시
-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겨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려고 조성하는 도시예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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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방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및 도청을 각 지방의 거점이 되는 도시로 이전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혁신도시ㆍ도청이전신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규정이 없음.
그러나 혁신도시ㆍ도청이전신도시의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자리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 규정 마련이 필요함.
이에 혁신도시ㆍ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투자액 및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감면한도를 정하여 5년간 법인세를 감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년간 100분의 100,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혁신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기업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입주 요건과 대상 범위는 법안 조문과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는 별도의 신고 의무나 사후 관리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감면을 받으려면 투자액과 고용인원 등 감면한도 산정 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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