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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한 기업이 투자와 고용 기준에 따라 법인세를 5년간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5.11.10
의안번호
221404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혁신도시·도청이전신도시 입주 기업 대상 법인세 감면 신설

    혁신도시와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현행법에는 이런 혜택 규정이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혁신도시·도청이전신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혜택 관련 세액공제 또는 감면 규정 없음 입주 기업에 대해 5년간 법인세를 감면하는 규정 신설(제63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겨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려고 조성하는 도시예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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