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해도 공사기간 연기 사유로 인정받아요
- 제안일
- 2025.11.10
- 의안번호
- 221405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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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1.102025.11.10
-
위원회 심사11.112025.11.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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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 원청은 노사협의체를 의무로 구성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작업중지권 행사 시 공사기간 연기 사유 추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해서 생긴 착공 지연이나 시공 중단도 정당한 공사기간 연기 사유에 포함돼요. 노동자가 작업중지에 따른 불이익을 떠안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사기간 연기 사유 (안 제70조) |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착공지연이나 시공중단이 연기 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착공지연 또는 시공중단을 정당한 공사기간 연기 사유에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작업중지권
- 노동자가 생명이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리예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서 보장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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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2조에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작업중지에 따른 책임이나 불이익이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기간 연장 가능한 사유에 작업중지권 행사 문구가 들어있지 않아 작업중지권으로 인해 줄어든 공사기간을 노동자가 책임져야하는 구조로 이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공사 발주자나 최초 도급인에게만 비용 계상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하도급 구조 하에서는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위한 예산이 하위 수급인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정당한 공사기간 연기 사유에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착공지연 또는 시공중단’을 추가하여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70조). 또한 건설공사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적용하고, 해당 비용의 일부를 공사 시작 전 수급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지급토록 하며,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72조, 제17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정혜경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정혜경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건설공사 발주자, 도급인, 하도급인 등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계약당사자 및 노동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건설공사 도급 및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공사 시작 전 수급인이 사용 가능하도록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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