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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해도 공사기간 연기 사유로 인정받아요

제안일
2025.11.10
의안번호
221405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공정거래#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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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작업중지권 행사 시 공사기간 연기 사유 추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해서 생긴 착공 지연이나 시공 중단도 정당한 공사기간 연기 사유에 포함돼요. 노동자가 작업중지에 따른 불이익을 떠안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사기간 연기 사유 (안 제70조)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착공지연이나 시공중단이 연기 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착공지연 또는 시공중단을 정당한 공사기간 연기 사유에 추가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작업중지권
노동자가 생명이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권리예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서 보장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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