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교정시설 수용자를 원칙적으로 직접 찾아가 조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0
- 의안번호
- 221405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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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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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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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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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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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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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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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수용자 조사는 교정시설 방문이 원칙이 돼요
검사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피의자를 조사할 때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야 해요. 지금까지 검사실로 반복 소환하던 관행을 바꾸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용자 조사 방식 | 검사가 수용자를 검사실로 반복 소환하여 조사하는 관행이 지속됨(현행 조문 내용은 원문에 없음) | 검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석조사를 허용함 |
용어 설명
- 교정시설
- 교도소, 구치소 등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을 가두어 두는 시설이에요. 이 개정안에서는 수사를 받는 수용자가 머무는 곳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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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있는 경우 검사가 이를 조사할 때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실제로는 검찰이 수용자를 검사실로 반복 소환하여 조사하는 관행이 지속되어 왔음. 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동일한 수사기관임에도 조사 방식에서 불합리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실제로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수사기관 소환 과정에서 불필요한 외부이동, 심야 조사 및 장시간 대기, 조사 중 변호인 접견 제한 등의 인권침해를 호소한 사례가 다수 존재함. 수용자의 이동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조사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본 개정안은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를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석조사를 허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불가피한 출석조사의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와 조사일시ㆍ장소 등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고, 조사범위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자의성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0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검사의 조사를 받는 경우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구조는 아니며, 소속 임직원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검사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에서 조사해야 하며, 불가피한 출석조사는 법무부장관 승인과 출석요구서 송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사 범위도 요구서에 기재된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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