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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교정시설 수용자를 원칙적으로 직접 찾아가 조사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10
의안번호
221405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용자 조사는 교정시설 방문이 원칙이 돼요

    검사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피의자를 조사할 때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야 해요. 지금까지 검사실로 반복 소환하던 관행을 바꾸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용자 조사 방식 검사가 수용자를 검사실로 반복 소환하여 조사하는 관행이 지속됨(현행 조문 내용은 원문에 없음) 검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석조사를 허용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등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을 가두어 두는 시설이에요. 이 개정안에서는 수사를 받는 수용자가 머무는 곳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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