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금을 반기별 지급에서 연 1회 정기지급으로 바꿔요
- 제안일
- 2025.11.10
- 의안번호
- 221406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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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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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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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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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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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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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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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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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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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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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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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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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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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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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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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방식 폐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게 허용되던 반기별 지급 방식을 없애요. 앞으로는 연 1회 정기지급으로 일원화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로 지급할 수 있고, 그 외 거주자는 연 1회 정기지급 | 반기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연 1회 정기지급으로 일원화 |
용어 설명
- 근로장려금
- 일하는데도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돈이에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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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자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 1회 근로장려금을 정기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반기지급의 경우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소득 발생연도가 아닌 직전연도의 가구, 재산 등의 요건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심사 시 소득 발생연도의 요건을 심사하여 상반기에 과다 지급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어 환수 과정에서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거나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으로 인한 구조적 환수 문제와 이에 따른 행정 비효율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기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근로장려금의 지급 방식을 연 1회 정기지급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6항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인 저소득 근로 가구 거주자, 특히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지급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구조는 아니며, 근로자 소득 지원과 관련된 간접적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기업에 직접적인 준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지급 방식이 바뀌면 관할 행정기관의 지급·환수 절차와 안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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