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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금을 반기별 지급에서 연 1회 정기지급으로 바꿔요

제안일
2025.11.10
의안번호
221406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방식 폐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게 허용되던 반기별 지급 방식을 없애요. 앞으로는 연 1회 정기지급으로 일원화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로 지급할 수 있고, 그 외 거주자는 연 1회 정기지급 반기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연 1회 정기지급으로 일원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근로장려금
일하는데도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돈이에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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