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가 생길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0
- 의안번호
- 221407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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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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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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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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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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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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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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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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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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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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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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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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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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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작업중지명령 발동 요건 확대
지금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개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 요건(안 제55조)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작업중지명령을 할 수 있어요. |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명령을 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작업중지권
-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일을 멈출 수 있는 권리예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꼽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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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사고로 사망한 산업재해 사망자가 827명인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의 방안으로 작업중지권의 활성화가 논의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작업중지 요구권 및 시정조치 요구권 신설이 논의되고 있음. 하지만 작업중지의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사용자의 작업중지 조치 기피나 노동자의 수입 감소 등에 대한 우려로 작업중지권 실행이 용이하지 않을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을 확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이용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용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전 산업 사업장 및 사용자, 근로자
주요 의무 (일반)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중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장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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