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자가 대학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기부금은 장학금 등에 쓰여요
- 제안일
- 2025.11.10
- 의안번호
- 221407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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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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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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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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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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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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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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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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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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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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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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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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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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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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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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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 전액공제 구간이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로 넓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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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학 기부금에 세액공제 도입 추진
대학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기부를 늘려 대학 재정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학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안 제76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세금을 계산할 때 낼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기부하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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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이 급변하는 사회ㆍ경제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이수율이 OECD 1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정 투입은 OECD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대학등록금이 수년간 동결되고 학령인구 감소로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는 등 대학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음.
이로 인해 대학의 입장에서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학생의 입장에서도 고물가 시대에 대학등록금이 인상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임.
이에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기부를 활성화하고 이를 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대출 이자의 지원 등에 쓰이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학에 기부금을 내는 기부자와 기부금을 받는 대학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부자 유형(개인·법인)과 대상 대학의 범위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부금을 학생 장학금 지급 또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등 제안된 용도에 사용하는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기준과 보고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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