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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자가 대학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기부금은 장학금 등에 쓰여요

제안일
2025.11.10
의안번호
221407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학 기부금에 세액공제 도입 추진

    대학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기부를 늘려 대학 재정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학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안 제76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액공제
세금을 계산할 때 낼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기부하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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