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보상금을 연 700만원 한도 대신 전액 비과세로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1
- 의안번호
- 221409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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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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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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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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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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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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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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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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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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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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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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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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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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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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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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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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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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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현재는 직무발명보상금에 연 700만원 한도로만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이 한도를 없애고 전액 비과세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 연 7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 직무발명보상금 전액 비과세 |
용어 설명
- 직무발명
- 종업원이 회사나 기관의 업무 범위 안에서 한 발명을 말해요. 「발명진흥법」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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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함)은 근로소득으로,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는 연 7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종업원등 또는 교직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전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보상금을 받는 종업원등 및 대학의 교직원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로 현재 기업에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처리와 원천징수 실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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