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발전기금과 장학금 중 10만원 이하 소액 기부금도 전액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11.11
- 의안번호
- 221409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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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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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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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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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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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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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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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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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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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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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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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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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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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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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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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 기부하면 수도권이어도 가장 높은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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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액 학교발전기금·장학금 기부 공제 확대
10만원 이하 학교발전기금이나 장학금을 기부하면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0만원 이하 학교발전기금·장학금 기부 세액공제 | 원문에 별도의 100% 세액공제 규정은 언급되지 않아요. 장학금 세액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예요. | 10만원 이하 학교발전기금·장학금 기부금에 대해 100% 세액공제를 적용해요(제85조의11 신설). |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기부금이나 지출한 돈의 일정 비율만큼 내야 할 세금에서 깎아 주는 제도예요. 같은 금액이라도 공제율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많이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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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하고 있음. 그러나 AI인재양성, 국가책임형 유아교육ㆍ보육 실현, 교육발전특구 등 다양한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하게 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음. 이로 인해 학생들이 받게 될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됨. 교육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성공을 위해서는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고 보완할 수 있는 장학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현행법은 고향사랑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10만원 이하 소액기부금에 대해 10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장학금 세액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로 소액 기부금에 대한 혜택이 부족함.
이에 학교발전기금, 장학금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해 10만원 이하 소액 기부금에 대하여는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이나 장학금을 기부하는 개인 기부자가 세액공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기부금을 받는 학교나 장학재단 등 수령 기관도 관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확정된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에서 원문으로 확인되는 의무는 제한적이에요. 기부자는 공제 요건에 맞는 소액 기부 내역을 증빙해야 하고, 수령 기관은 기부금 영수증 등 증빙 발급과 관련된 일반 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세부 사항은 개정안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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