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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가 태풍·홍수와 함께 명시돼요

제안일
2025.11.11
의안번호
221409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은 개정안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제70조제1항제1호) 태풍·홍수 등 악천후를 불가항력적 사유로 규정하며, 폭염·한파는 악천후에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음 연장 사유에 태풍·홍수뿐 아니라 폭염·한파를 명시함

용어 설명

불가항력
사람이 미리 막거나 피할 수 없는 외부 사유를 말해요. 이 사유로 공사가 늦어지면 공사기간을 연장할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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