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가 태풍·홍수와 함께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11.11
- 의안번호
- 221409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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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112025.11.11
-
위원회 심사11.12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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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은 개정안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제70조제1항제1호) | 태풍·홍수 등 악천후를 불가항력적 사유로 규정하며, 폭염·한파는 악천후에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음 | 연장 사유에 태풍·홍수뿐 아니라 폭염·한파를 명시함 |
용어 설명
- 불가항력
- 사람이 미리 막거나 피할 수 없는 외부 사유를 말해요. 이 사유로 공사가 늦어지면 공사기간을 연장할 근거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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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 위기로 인한 여름철의 폭염과 겨울철의 한파가 심각해짐. 이러한 극한 기후 상황은 옥외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됨.
현행법은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폭염 및 한파의 경우 이를 악천후에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어 현장에 혼란이 있음.
이에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태풍ㆍ홍수뿐만 아니라 폭염ㆍ한파를 명시함으로써 기상재해로부터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고 관련 규정의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이용우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이용우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건설공사를 발주·관리하는 주체 및 건설사업자로서, 계약서에 기간 연장 사유를 명시하거나 공기 변경을 판단하는 건설 사업장
주요 의무 (일반)
건설공사 기간 연장 필요 시 태풍, 홍수, 폭염, 한파 등을 명시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정하고 공기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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