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법인세 감면 규정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11.11
- 의안번호
- 221409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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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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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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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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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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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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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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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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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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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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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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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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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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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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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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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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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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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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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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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법인세 감면 일몰 기한 연장
장애인 표준사업장 법인세 감면 규정의 적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인 표준사업장 법인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5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제도의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기한을 늦추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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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자에 대해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2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 재활과 사회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현행 감면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임. 일몰이 도래할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고용 유지가 어려워지고 신규 인력 채용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장애인 일자리 감소, 사회적 지원 체계 약화, 복지 재정 부담 증가 등 부정적 파급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보장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성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규정의 일몰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 복지비용 절감, 사회적 가치 창출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상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자가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인증 요건과 적용 여부는 법령과 시행규칙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새로운 납세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기존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감면을 받으려면 인증 유지 등 현행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문에는 관련 사후관리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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