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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법인세 감면 규정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5.11.11
의안번호
221409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인세 감면 일몰 기한 연장

    장애인 표준사업장 법인세 감면 규정의 적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 표준사업장 법인세 감면 규정의 일몰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5년 연장)

용어 설명

일몰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제도의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기한을 늦추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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