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공단과 관계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재해조사보고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11.11
- 의안번호
- 221413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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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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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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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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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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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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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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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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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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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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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5.11.11
-
위원회 심사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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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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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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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으로 산업재해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운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전문기관 참여 근거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관계전문가를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 참여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대재해 원인조사 참여 주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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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하더라도 그 결과가 「피의사실공표」 우려 등으로 공개되지 않아 산업재해 예방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재해조사 과정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의 조사 참여의 범위와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는 원인조사에 참여한 경우 재해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중대재해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6조 및 제5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및 관련 사업주, 그리고 중대재해 조사에 참여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
주요 의무 (일반)
중대재해 조사에 참여하는 공단 및 관계전문가는 재해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참여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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