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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산 농축수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을 군 급식에 납품하면 부가세를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4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8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 급식 납품이 원재료에서 가공식품으로 바뀌는 흐름

    군납 농축수산물 중 가공식품 비율이 2021년 45%에서 2023년 70%로 늘었어요. 앞으로도 가공식품 납품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산 농축수산물 사용 가공식품의 군 급식 납품 시 부가가치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을 군 급식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세를 면세하는 규정을 제106조제1항제14호로 신설

용어 설명

군납
군대에 식품이나 물품을 납품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군 급식에 들어가는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납품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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