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산 농축수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을 군 급식에 납품하면 부가세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4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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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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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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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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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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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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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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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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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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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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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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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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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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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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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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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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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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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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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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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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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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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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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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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 급식 납품이 원재료에서 가공식품으로 바뀌는 흐름
군납 농축수산물 중 가공식품 비율이 2021년 45%에서 2023년 70%로 늘었어요. 앞으로도 가공식품 납품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산 농축수산물 사용 가공식품의 군 급식 납품 시 부가가치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을 군 급식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세를 면세하는 규정을 제106조제1항제14호로 신설 |
용어 설명
- 군납
- 군대에 식품이나 물품을 납품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군 급식에 들어가는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납품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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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급식 시장은 농축수산물 원재료를 납품하던 기존 방식에서 가공식품 납품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군납 농축수산물 원재료 공급 물량은 2021년 6만 2천톤에서 2023년 3만 8천톤으로 줄어든 반면, 군납 농축수산물 중 가공식품의 비율은 2021년 45%에서 2023년 70%로 확대되는 등 가공식품 납품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하지만 군납 농축수산물의 경우 원산지와 품질, 잔류농약 등의 엄격한 납품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에 가공식품은 HACCP 인증보유 여부를 주요 평가 기준으로 하고 있어 수입 농축수산물 원재료를 이용해 낮은 제조단가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수입산 원재료 가공식품의 납품이 확대되면서 군납 농가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을 군 급식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세를 면세해 국산 농축수산물 활용을 활성화하고 국산 원재료 가공식품의 구매와 생산을 장려하며 수입 원재료 수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국가안보와 식량안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제1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 급식에 가공식품을 납품하는 사업자 중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용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요건은 법안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면세 적용을 받으려면 국산 농축수산물 사용 등 법안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요건의 세부 기준과 증빙 방식은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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