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재판 중에도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이 삭제돼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6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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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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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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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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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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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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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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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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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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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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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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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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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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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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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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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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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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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검사의 공소 취소 규정 삭제 추진
이 법률안은 형사소송법 제255조, 즉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사의 공소 취소 규정(제255조)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음 | 해당 규정을 삭제함 |
용어 설명
- 공소
- 검사가 법원에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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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도 재판의 확정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는 본래 검찰이 명백한 증거 오류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했을 때 예외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 의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조직 내부의 판단 등 비법률적 사유에 따라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특히 공소유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공소 취소로 사건이 종결되면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증폭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큼.
이에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검찰권 남용 및 부당한 공소 취소 결정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255조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법상 공소 제기와 재판 절차가 적용되는 모든 형사사건이 대상이에요. 기업은 주로 임직원이나 법인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되었을 때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공소가 제기된 뒤 재판 확정 전까지 공소를 취소하는 절차를 활용할 수 없게 돼요. 형사사건 당사자는 공소 취소를 전제로 한 대응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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