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더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6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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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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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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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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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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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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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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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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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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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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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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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32025.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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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삭제
사실을 말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바뀌는 내용이에요. 공적 사안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보장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이에요. |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사실적시 명예훼손
-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거나 퍼뜨려서 남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뜻해요. 이번 개정으로 이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빠질 예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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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과 허위사실의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을 모두 처벌하고 있으나, 사실의 적시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공적 사안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오랜기간 제기되어 왔음. UN 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사실의 적시를 처벌하지 않고 있음.
또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징역형과 금고형의 법정형이 높으나 실무에서는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어 법정형과 양형 실무 간 괴리가 존재함. 아울러 제3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하여 고발을 남발하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을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금형을 상향함으로써 양형 실무를 반영하여 형벌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44조의7, 제70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는 모든 이용자 및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보통신망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주의의무가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적시 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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