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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법인의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가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7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제 지원 적용기한 3년 연장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던 농업 관련 조세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합법인 등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안 제72조제1항) 2025년 12월 31일까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면 해당 제도의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기한을 뒤로 미루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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