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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알선과 광고가 금지되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8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07.01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46호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약물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지금은 약물에 어떤 물질이 포함되는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상 물질을 법률 조문에 직접 정의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약물의 정의 및 범위 약물에 어떤 물질이 포함되는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약물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2조제35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죄형법정주의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에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의 요건은 법률로 정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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