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알선과 광고가 금지되고, 어기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8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46호-
접수11.122025.11.12
-
위원회 심사09.252025.09.25
-
체계자구
심사 09.252025.09.25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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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약물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지금은 약물에 어떤 물질이 포함되는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상 물질을 법률 조문에 직접 정의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약물의 정의 및 범위 | 약물에 어떤 물질이 포함되는지를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약물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2조제35호 신설). |
용어 설명
- 죄형법정주의
-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에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의 요건은 법률로 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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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약물에 어떤 물질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행정안정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구성요건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약물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리고, 현행법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무자격자의 운전교육생 모집 및 알선행위가 만연해 있으며, 이 같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은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교육생을 모집ㆍ알선행위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주요내용
가.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의미한다는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35호 신설 등).
나.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알선 및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16조제2항·제3항, 제152조제6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1
적용대상 (일반)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개인과 사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약물 관련 규정은 도로에서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무자격 유상 운전교육의 교육생 모집·알선 및 광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약물 관련 조항은 약물의 범위가 법률에서 명확해지므로 운전자 안내 시 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 시 제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알선 및 광고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약물 운전에 대해서는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은 그 구성요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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