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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이 AI·지능형 로봇 기술을 쓴 교통안전시설과 무인 단속장비를 우선 지원해요

제안일
2025.11.13
의안번호
22142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로교통법에 신기술 촉진 조항을 새로 넣어요

    이번 개정안은 제4조의3을 신설해서 도로교통 분야의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기술 적용 시설·장비 관련 조항(제4조의3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에 신기술 적용을 장려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시설·장비의 설치·보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교통안전시설
신호등, 교통표지판, 노면표시처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막고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안전하게 돕는 시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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