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이 AI·지능형 로봇 기술을 쓴 교통안전시설과 무인 단속장비를 우선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11.13
- 의안번호
- 22142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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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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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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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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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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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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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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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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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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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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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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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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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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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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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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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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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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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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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도로교통법에 신기술 촉진 조항을 새로 넣어요
이번 개정안은 제4조의3을 신설해서 도로교통 분야의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기술 적용 시설·장비 관련 조항(제4조의3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에 신기술 적용을 장려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시설·장비의 설치·보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교통안전시설
- 신호등, 교통표지판, 노면표시처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막고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안전하게 돕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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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및 지능형 로봇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개발되고 있으나, 실제 도로교통 현장에서의 활용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인공지능 및 지능형 로봇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개발과 설치ㆍ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관련된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및 장비에 신기술의 적용을 장려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보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로교통 분야에서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교통 현장에서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개발·설치하거나 이를 활용하려는 기업·기관 등
주요 의무 (일반)
신기술 적용 관련 구체적 의무사항은 본문 내용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신기술 적용 장비에 대한 경찰청장의 장려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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