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1.13
- 의안번호
- 221422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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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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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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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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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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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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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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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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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32025.11.13
-
위원회 심사11.142025.1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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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계수급인이 도급인 책임 지연 시 계약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 확대
폭염과 한파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 불가항력적 사유에 포함시키려고 해요. 태풍·홍수뿐만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 전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용어 설명
- 불가항력적 사유
- 사업자가 미리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을 말해요. 이 경우 계약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책임을 묻지 않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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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 및 한파의 경우에도 태풍ㆍ홍수만큼 건설공사 기간 연장 필요성이 있지만, 법 규정의 모호함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폭염ㆍ한파를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을 포함시켜서 건설 노동자를 보호하고 관련 규정의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7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박해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박해철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건설공사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 노동자 등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건설공사 발주자 및 사업자는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사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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