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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5.11.13
의안번호
221422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 확대

    폭염과 한파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 불가항력적 사유에 포함시키려고 해요. 태풍·홍수뿐만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 전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가항력적 사유
사업자가 미리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을 말해요. 이 경우 계약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책임을 묻지 않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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