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산업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특별회계가 새로 설치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4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142025.11.14
-
위원회 심사11.172025.11.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360 · 윤종오 2026.04.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산업단지 안전·주변지역 지원 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18973 · 박지혜 2026.05.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547 · 조지연 2026.11.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소방발전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16160 · 추미애 2026.01.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물자 수출진흥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15531 · 김기표 2025.12.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22989 · 안상훈 2026.11.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근거법이 국가재정법 기금 목록(별표 2)에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21864 · 조정훈 2026.10.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돕는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22943 · 조인철 2026.11.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남권산업혁신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설치돼요
핵심 요약
-
01
철강산업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를 둘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에 근거를 새로 넣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철강산업 탈탄소 전환 지원 특별회계 설치 근거 (별표 1 제24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를 별표 1 제24호로 신설 |
용어 설명
- 특별회계
-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하기 위해 일반 회계와 따로 나눠서 관리하는 국가의 회계예요. 이 개정안은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현행법에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21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 사업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받는 기업 및 산업 관련 정부 재정사업
주요 의무 (일반)
특별회계 설치 근거에 따른 기금 조성, 운용, 관리 및 보고 의무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