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은 1인당 700만원을 세액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5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42025.11.14
-
위원회 심사11.172025.11.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705 · 김은혜 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대회 개최 비용 법인세 공제가 3년 연장되고 수도권도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313 · 정태호 2026.10.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요건을 갖춘 제3자가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하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100 · 이정문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유통비용을 쓴 내국인이 10~15% 세액공제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534 · 임이자 2026.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이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041 · 문진석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못 받은 세액공제를 이월해 쓰는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22054 · 주진우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복귀자를 3년간 계속 고용하면 기업이 1명당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71 · 김남준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7~2029년 무주택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20%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22417 · 김정재 2026.1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급여 1억원 이하 근로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고, 공제율은 최대 25%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
0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세액공제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고용 기업의 세액공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어요.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시간 사용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그 인원에 700만원(중견기업은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세금을 계산한 뒤 정해진 금액만큼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비슷한 말인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 자체를 줄여 줘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휴직자를 복귀시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그러나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시간 사용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에 7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육아시간) 사용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범위는 최종 법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상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고,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육아시간 사용 근로자 인원을 기준으로 증빙을 갖추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