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 공제제도의 보장금액 범위와 기준을 2년마다 재검토해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5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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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1.142025.11.14
-
위원회 심사11.172025.11.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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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인중개사 공제 보장금액 재검토 주기 신설
공제제도의 보장금액 범위와 기준을 매 2년마다 다시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장금액 범위와 기준의 검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제제도의 보장금액 범위와 기준을 매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해요(안 제30조제6항). |
용어 설명
- 공인중개사
-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 중개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 법안은 이 사람들의 책임과 보상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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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 사건 중 일부는 공인중개사의 부실한 확인ㆍ설명 의무 이행과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개인이 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보증보험 또는 공제보험을 통해 제한적으로 지원되는 실정임.
그런데 2008년에 규정된 보증보험 등의 보장금액은 그 기준이 2021년에야 변경되고 2023년부터 시행되는 등 보장금액의 현실 반영이 늦고, 기준 또한 물가나 거래 규모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해자의 손실을 충분히 보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공제제도의 보장금액 범위와 기준을 매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여,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0조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자, 그리고 해당 보증보험·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령과 시행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보장금액 범위와 기준을 매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재검토의 주체와 구체적 절차는 원문 요지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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