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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사업은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14
의안번호
221428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기준 신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시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사업이라면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어요.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은 설치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단위 사업장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어요. 사업장별 위원회 설치는 유지하되, 2 이상의 시도에 걸친 사업은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예요. 사업주가 사업장에 구성하고 운영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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