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사업은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8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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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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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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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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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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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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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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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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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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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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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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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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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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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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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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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기준 신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시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사업이라면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어요.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은 설치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단위 | 사업장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어요. | 사업장별 위원회 설치는 유지하되, 2 이상의 시도에 걸친 사업은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예요. 사업주가 사업장에 구성하고 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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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하여금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서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이라는 포괄적 개념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라는 물리적ㆍ공간적 단위에서만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해석상의 오해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시 2 이상의 시도에 걸친 사업의 경우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업장을 사업으로 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4조제1항, 제2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는 사업주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사업의 경우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달라져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기준에 따라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설치 요건과 운영 방식은 최종 법령과 하위 규정으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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