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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면 사업장 근로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의무 위촉하고 감독에 참여해요

제안일
2025.11.17
의안번호
221430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7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추진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해야 해요. 현재는 위촉이 의무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위촉이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나 산업재해 예방 관련 단체 소속 사람을 위촉해서, 사업장 점검과 감독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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