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면 사업장 근로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의무 위촉하고 감독에 참여해요
- 제안일
- 2025.11.17
- 의안번호
- 221430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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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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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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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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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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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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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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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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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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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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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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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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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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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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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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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13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2.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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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649 · 정혜경 2026.02.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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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19 · 김소희 2026.02.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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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979 · 안호영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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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도급인도 하도급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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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809 · 이훈기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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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559 · 김주영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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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555 · 이헌승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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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687 · 이춘석 2026.03.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로 건강장해를 입은 근로자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확인·관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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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추진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해야 해요. 현재는 위촉이 의무가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 위촉이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나 산업재해 예방 관련 단체 소속 사람을 위촉해서, 사업장 점검과 감독에 참여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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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노ㆍ사의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사업장 점검ㆍ감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사업장 감독에 참여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토록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 시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보장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
주요 의무 (일반)
근로자대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을 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사업장 감독 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를 보장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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