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빠뜨리거나 근로자를 빼면 벌칙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1.17
- 의안번호
- 221433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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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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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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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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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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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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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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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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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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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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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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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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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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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513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5.12.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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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649 · 정혜경 2026.02.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와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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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05 · 이용우 2026.08.2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안 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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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19 · 김소희 2026.02.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안전검사 대상 기계로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은 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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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687 · 이춘석 2026.03.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로 건강장해를 입은 근로자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확인·관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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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180 · 박홍배 2026.06.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어기면 경제적 제재를 함께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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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442 · 김재섭 2026.08.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개별 사업장 단위로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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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809 · 이훈기 2026.07.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정신건강진단을 의무로 실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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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험성평가 미실시 및 근로자 미참여 시 벌칙 부과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으면 벌칙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벌칙 수준은 제시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험성평가 미실시 또는 근로자 미참여 시 벌칙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함 |
용어 설명
- 위험성평가
- 작업이나 업무에서 생길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그 위험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따져보는 절차예요. 결과에 따라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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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하여금 위험성평가를 통해서 작업과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의 이와 같은 위험성평가가 자율성에 기반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가 미비한 상황임. 지난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건이 위험성평가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재해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위험성평가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6조 및 제17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률 본문과 시행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의무가 강화되며, 위험성평가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는 의무가 새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벌칙의 종류와 수준은 제시된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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