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총 14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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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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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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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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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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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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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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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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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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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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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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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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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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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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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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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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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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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973 · 박지혜 2026.05.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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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547 · 조지연 2026.11.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소방발전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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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360 · 윤종오 2026.04.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산업단지 안전·주변지역 지원 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설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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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295 · 한정애 2026.01.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수출금융기금이 금융성 기금으로 설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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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160 · 추미애 2026.01.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물자 수출진흥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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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609 · 이주희 2026.08.1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전환 대응 기금을 국가재정법에 새로 설치할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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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947 · 박해철 2026.01.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지역 관리 재원으로 보호지역관리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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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681 · 정태호 2026.09.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 장려와 피해자 권익증진을 위한 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새로 설치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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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철강산업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철강산업 특별법안에 따라 철강산업특별회계를 만들려면 국가재정법에도 그 근거가 필요해요. 이 개정안은 그 근거를 넣으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재정법 별표 1 특별회계 목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24호 철강산업특별회계 신설 |
용어 설명
- 특별회계
- 특정한 목적에 쓰는 돈을 일반 회계와 따로 관리하는 회계예요. 정해진 사업에만 재원을 쓰도록 묶어 두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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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에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및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강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ㆍ이상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19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 설치 대상으로서 철강산업 관련 정책자금 및 기금이 편성·배정되는 분야
주요 의무 (일반)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재정 운영 및 회계 관리 관련 법정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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